주택관리사보 2차 자체점검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제15회 26번 해설

핵심 해설

승강기 관리주체의 자체점검 결과 기록의 보존기간이 이 문항의 쟁점이다. ③은 자체점검 결과 기록을 작성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적었으나 이 보존기간은 옳지 않아 정답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③이 정답이다. 지금은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의 셋으로 구분하므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주의 바람, 수리 바람」을 둔 ②도 옳지 않은 보기가 되어 답이 ②ㆍ③ 둘이 된다.

법령 근거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ㆍ제2항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ㆍ제2항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9호법제처 원문 →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9조 제2항ㆍ제3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엘리베이터 주인(관리주체)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스스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를 몇 단계로 나누는지, 기록을 몇 년 보관하는지가 쟁점인데, ③의 보관 기간은 틀렸다. 지금은 결과를 3단계로 나누는 점도 달라졌다.

용어 설명

자체점검

승강기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월 1회 이상 스스로 하는 점검을 말한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자체점검 결과 등을 입력하는 정보망이다.

실무경력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인증ㆍ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해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 ② 문항은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 ③ 자체점검 결과는 지금 실시일부터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하며(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1조 제1항, 시행령 제29조 제3항), 「작성 후 3년간 보존」이라는 보존기간을 정한 규정은 지금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없다. 이 선택지는 옳지 않다.(정답)
• ④ 자체점검 결과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보수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한다(구 제17조 제2항, 지금은 제31조 제2항).
• ⑤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하나로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9호). 지금은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