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의무기간 · 포괄 승계 · 제15회 31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대주택을 매각(양도)하는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각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밝혀야 하므로 ②가 옳은 서술이다. 제15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의 분양전환허가를 받고 임대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 ⑤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은 지금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서,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에서 정한다. 문항 ②의 「매각」은 지금 「양도」라고 부르며, 임대사업자 지위의 승계와 계약서 명시는 지금도 같다. 용어와 근거 법만 바뀌었고 정답(②)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주택을 매각(양도)하는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매각하는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밝혀야 하므로 ②가 옳은 서술이다.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이 양수도계약서에 포괄 승계를 명시하도록 정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2항 제1호가 같은 취지다. 나머지는 임대의무기간, 매각 절차, 장기전세주택의 기간이 지금 기준과도 맞지 않는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도 ②가 정답이고 지금도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에는 새 주인이 임대사업자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②가 그 내용이라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기간이다.
- 포괄 승계
-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야 양도할 수 있다. 지금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이 6년 이상, 장기일반ㆍ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10년 이상이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3조 제1항). 「3년이 지난 후」라는 서술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②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계약서에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구 임대주택법 제16조 제2항,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옳은 서술이다.(정답)
- ③ 임대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려면 지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2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라는 서술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④ 부도ㆍ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는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시ㆍ도지사의 분양전환허가」라는 서술은 지금 기준과 맞지 않는다.
- ⑤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호에서 20년이다. 「15년」이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5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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