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방화지구 · 방화벽 · 제15회 37번 해설

핵심 해설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면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빈칸에는 「방화벽」이 들어간다(건축법 제54조 제2항).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4조 제2항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물 하나가 방화지구와 일반 구역에 걸쳐 있으면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에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두 부분 사이를 방화벽으로 막아 놓았다면 일반 구역 쪽에는 그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어 설명

방화지구

건축법이 그 안의 건축물에 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는 지구다.

방화벽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를 구획하는 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