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차인대표회의 · 공용부분 · 제16회 69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20호(지금 법령은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구성할 수 있고,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관리비,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협의해야 한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20 · 빈칸 2 공용부분입니다.
- 임대사업자가 ( )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 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으며,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 ○관리비
- ○임대주택의 ( )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 ○그 밖에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정답 빈칸 1 20 · 빈칸 2 공용부분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임대주택법」과 「20호」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규모를 「20세대」로 정하고, 협의사항에는 「임대료 증감」도 더해져 있다. 근거 법령과 용어만 바뀌었고 정답(20, 공용부분)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가 20호(지금 법령은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구성할 수 있고,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규약, 관리비, 공용부분ㆍ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을 협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20, 공용부분이다. 문항은 「임대주택법」을 적고 있으나 지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가 이를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민이 모여 임차인대표회의를 만들 수 있는 최소 규모는 20호(세대)이고, 이 회의와 임대사업자가 함께 협의하는 사항에는 건물의 공용부분 유지·보수가 들어간다.
용어 설명
- 임차인대표회의
- 임대주택 단지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와 관리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하는 대표 기구이다.
- 공용부분
- 계단, 복도, 승강기처럼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건물 부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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