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의무기간 · 영구임대주택 · 제16회 12번 해설
다음은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이 제한되는 임대의무기간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 50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이 30년, 장기전세주택이 20년이므로 ③(50 - 30 - 20)이 옳다(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지금은 임대주택법이…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 )년
-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 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 )년
-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 )년
- ① 40 - 30 - 10
- ② 40 - 30 - 20
- ③ 50 - 30 - 20
- ④ 50 - 40 - 20
- ⑤ 50 - 40 - 30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어, 임대의무기간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다. 문항의 「국민주택기금」은 지금 「주택도시기금」이라 부르고, 영구임대주택 50년ㆍ국민임대주택 30년ㆍ장기전세주택 20년으로 숫자는 같아 정답(③)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임대의무기간은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이 50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이 30년, 장기전세주택이 20년이므로 ③(50 - 30 - 20)이 옳다(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지금은 임대주택법이 폐지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이 영구임대주택 50년, 국민임대주택 30년, 장기전세주택 20년으로 정하며, 숫자는 같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동안은 팔 수 없다.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이어서 50-30-20을 고른 ③이 맞다.
용어 설명
- 임대의무기간
-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없는 기간으로, 공공임대주택은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 영구임대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 장기전세주택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영구임대주택은 50년,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첫째 빈칸에 40, 셋째 빈칸에 10을 넣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 ②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40년이 아니라 5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옳지 않다.
- ③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50년,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이어서 이 조합이 옳다(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정답)
- ④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40년이 아니라 3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 옳지 않다.
- ⑤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ㆍ제5호). 둘째 빈칸에 40, 셋째 빈칸에 30을 넣은 이 조합은 옳지 않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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