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지구 ·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 제16회 19번 해설

핵심 해설

재정비촉진지구는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④),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으로서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②), 주요 역세권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춘 지역(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⑤) 등에 지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관한 ①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①이 옳다.

법령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는 낡은 주거지, 도심 상업ㆍ공업지, 역세권, 이전하는 대규모 시설의 부지 같은 곳에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는 이 목록에 없다.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이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목).

선택지별 해설

• ①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 관한 지정 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과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정답)
• 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2호). 규정되어 있다.
•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3호). 규정되어 있다.
• ④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1호). 규정되어 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지정할 수 있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