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 · 제16회 2번 해설

핵심 해설

문항의 둘째 빈칸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이고, 지금 주택법 제56조 제2항은 이를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①(85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정답이다. 지금은 입주자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정해져 청약부금ㆍ청약저축ㆍ청약예금에 관한 규정이 없고, 지금 주택법에는 청약부금 규정이 없어 첫째 빈칸의 면적을 가를 조문이 없으므로 ①과 ②를 지금 조문으로는 가를 수 없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13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을 분양받기 전에 미리 돈을 모으는 저축이 입주자저축이다. 지금은 이 저축이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합쳐져 청약부금 같은 옛 종류를 정한 조문이 없어졌다.

용어 설명

입주자저축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지금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주택법 제56조 제1항ㆍ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입주자저축이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둘째 빈칸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서 맞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첫째 빈칸의 85는 청약부금에 관한 기준인데, 지금 주택법에는 청약부금 규정이 없어 이 숫자를 가를 조문이 없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이 조합이 옳다. (정답)
• ② 둘째 빈칸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맞다(주택법 제56조 제2항). 지금 주택법에는 청약부금 규정이 없어 첫째 빈칸의 면적을 가를 조문이 없다.
• ③ 지금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며(주택법 제56조 제2항), 청약예금은 종전 주택법의 저축이어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은 종전 청약예금 가입자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 본다(제13조의2 제3항 제4호). 둘째 빈칸에 청약예금을 넣은 조합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④ 지금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서(주택법 제56조 제2항) 둘째 빈칸에 청약저축을 넣은 조합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 ⑤ 지금 입주자저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어서(주택법 제56조 제2항) 둘째 빈칸에 청약저축을 넣은 조합은 지금 조문과 맞지 않는다. 첫째 빈칸의 면적을 가를 조문도 지금 주택법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