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소방지원활동 · 소방활동 종사 명령 · 제16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⑤가 옳다(소방기본법 제21조 제4항). ①은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이 소방지원활동에 속한다는 점(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3호)과, ②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비용을 그 기관에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점(법 제16조의2 제3항)과 어긋난다. ③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비용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법 제24조 제3항 제1호)과, ④는 위험물질 공급 차단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가 손실보상 대상이라는 점(법 제27조 제2항, 제49조의2 제1항 제4호)과 어긋난다. 다만 지금 제21조 제4항은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의 양보 의무 등(제3항)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다고 적는다.

법령 근거

• 소방기본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법제처 원문 →
• 소방기본법 제8조의5법제처 원문 →
• 소방기본법 제24조법제처 원문 →
• 소방기본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 소방기본법 제49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소방차가 길을 달릴 때의 우선 통행 규칙은 소방기본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정한다. 그래서 ⑤가 맞고, 나머지 보기는 각각 소방지원활동 범위, 비용 부담, 비용 지급 대상, 손실보상에서 틀렸다.

용어 설명

소방지원활동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하게 하는 산불 예방ㆍ진압 지원, 자연재해 지원 등의 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소방활동 종사 명령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관할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게 하는 명령이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방송제작 또는 촬영 관련 지원활동은 소방지원활동에 속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제3호). 속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유관기관ㆍ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요청을 한 유관기관ㆍ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3항).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③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따라 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시ㆍ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외된다(소방기본법 제24조 제3항 제1호). 관계인이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④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폭발 등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소방기본법 제27조 제2항), 이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제49조의2 제1항 제4호).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소방기본법 제21조 제4항). 옳은 설명이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