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제조업자등 · 제16회 22번 해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④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안전행정부장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승강기마다 고유한 식별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 ②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③ 승강기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안전행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⑤ 품질보증기간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승강기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은 제조업자등이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④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④이다. 지금은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하고(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승강기번호 표지는 제조·수입업자에게 발급해 승강기에 즉시 부착하도록 정해(같은 영 제60조), 문항 ②의 「3년」과 ①의 「부착할 수 있다」가 지금 조문과 다르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②도 문항 그대로는 옳은 설명으로 보기 어려워 답이 ④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④다.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때 그 사실을 신고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2). ③은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같은 법 제10조 제2항), ⑤는 품질보증기간 중 무상 정비(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관한 규정과 취지가 같다. ①의 식별표지는 지금 같은 시행령 제60조가, ②의 품질보증기간은 같은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정하는데 문언이 문항과 다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승강기를 설치하는 업자는 정부의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설치를 마친 뒤 신고한다. ④가 이 점을 허가로 바꿔 적어서 옳지 않다.
용어 설명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
-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유지관리업 등록현황, 검사 이력, 안전관리자 현황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정보망이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3 제1항).
- 제조업자등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고유 표지 제도가 있다.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0조가 승강기마다 고유한 번호를 부여하고 승강기번호가 새겨진 표지를 발급해 부착하도록 정한다.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문항 그대로 옳다고 볼 수 없다.
- ② 문항 기준으로 옳은 설명이다.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지금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품질보증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한다. 그래서 지금 조문으로는 문항 그대로 옳다고 볼 수 없다.
- ③ 옳은 설명이다. 제조업자등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 제2항).
- ④ 옳지 않은 설명이다.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0조의2),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
- ⑤ 옳은 설명이다. 품질보증기간에 구매인 등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했음에도 고장이나 결함이 생기면 제조·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정비를 포함해 제공한다(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2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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