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규약 · 공용부분 · 제16회 28번 해설

핵심 해설

옳은 것은 ㄱ·ㄷ이므로 정답은 ②다. 통로·주차장·정원 등은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며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ㄴ은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지분의 비율에 따른다는 점(제17조), ㄹ은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제18조)에서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법제처 원문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사람 수대로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지분 비율대로 부담한다. 공용부분에서 생긴 채권은 집을 산 새 주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규약

규약으로 건물의 대지를 정할 수 있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공용부분의 부담·수익에 관해 달리 정할 수도 있다(제17조).

공용부분

여러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계단 등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가 공용하는 건물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옳다. 통로, 주차장, 정원, 부속건물의 대지 그 밖에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 및 그 건물이 있는 토지와 하나로 관리되거나 사용되는 토지는 규약으로써 건물의 대지로 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ㄴ 옳지 않다.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균등한 비율이 아니라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한다(같은 법 제17조). 지분은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제12조 제1항).
• ㄷ 옳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같은 법 제13조 제1항·제2항).
• ㄹ 옳지 않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옳으나 ㄴ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ㄱ·ㄷ이 옳아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③ ㄴ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ㄹ이 모두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ㄷ은 옳으나 ㄹ이 옳지 않아 이 조합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