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국민주택채권 · 제16회 31번 해설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정답은 기획재정부, 1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REG」 3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기획재정부 · 빈칸 2 1입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 )장관이 발행한다.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기간은 ( )년을 단위로 한다.
정답 빈칸 1 기획재정부 · 빈칸 2 1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금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라고 부른다. 부처명만 바뀌었고 정답(기획재정부, 1)은 그대로다. 국민주택채권의 발행은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령에서 정한다.
핵심 해설
정답은 기획재정부, 1이다.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지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발행하고(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2항), 발행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 내용은 지금 주택법이 아니라 주택도시기금법령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면 재정을 맡은 부처의 장관이 발행하고, 발행기간은 1년 단위로 정한다.
용어 설명
- 국민주택채권
-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이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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