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리모델링주택조합 · 제16회 32번 해설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단, 분수로 쓸 것)
정답은 4/5, 2/3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REG」 3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4/5 · 빈칸 2 2/3입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빈칸 1 4/5 · 빈칸 2 2/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4/5, 2/3이다. 지금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므로(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문항의 정답 수치와 같은 답이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4/5, 2/3이다.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받아야 하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결의 비율을 묻는 문항이다. 지금 주택법 제11조 제3항 제1호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로 정하고 있어 정답의 수치와 다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면 단지 전체 주민과 각 동 주민 모두에게서 일정 비율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문항의 비율은 4/5와 2/3이고, 지금 법은 비율을 낮추어 정하고 있다.
용어 설명
- 리모델링주택조합
-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설립하는 주택조합이다. 설립인가에는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일정 비율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주택법 제11조 제3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