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대 · 제16회 34번 해설
임대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정답은 3, 2이다. 제16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3 · 빈칸 2 2입니다.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기 이전에 임대주택을 공급받아 적법하게 전대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 )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 ( )년을 넘을 수 없다.
정답 빈칸 1 3 · 빈칸 2 2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이 근거로 한 임대주택법령의 이전기관 종사자 전대 규정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다. 근거 법령만 바뀌었고 정답(3, 2)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답은 3, 2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이전 전에 공급받은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면 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이 내용은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8조 제4항에서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전기관 직원이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가, 기관 이전이 끝나면 빌려준 기간이 끝난 뒤 3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 한다. 빌려주는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용어 설명
- 전대
- 임차인이 빌린 주택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이다.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전대할 수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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