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세후 임대주택 · 리모델링 기본계획 · 제17회 31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④가 정답이다. 전세후 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라고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2가 정의했다. 반면 ①의 준공공임대주택은 국가 등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 임대하는 주택이고, ③의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며, ②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설명이고, ⑤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설명이어서 모두 옳지 않다. 이 정의를 둔 임대주택법은 지금 없어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옳은 보기를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임대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세후 임대주택’은 공공 사업자가 집을 전세로 빌려 와서 다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른 보기는 ①이 임대사업자(국가 등이 아니라 그 외의 사업자), ②가 계획의 이름, ③이 임대 기간(20년의 범위), ⑤가 관리 형태가 달라 틀렸다. 다만 이 용어를 정의한 임대주택법이 지금은 없어 현재 기준으로는 답을 가르기 어렵다.

용어 설명

전세후 임대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2).

리모델링 기본계획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주택법 제2조제26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준공공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임대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 국가 등을 임대사업자로 적은 이 서술은 옳지 않다.
• 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다(주택법 제2조제26호). 「주택종합관리계획」이라는 이름은 옳지 않다.
• ③ 장기전세주택은 20년의 범위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2). 30년의 범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
• ④ 전세후 임대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이다(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2). 옳은 설명이다.(정답)
• ⑤ 임대료 지불을 보장하고 자기책임으로 임대하는 형태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설명이다.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징수와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이므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0호)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