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배우자 출산휴가 · 유급 · 제17회 72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정답은 5, 3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5 · 빈칸 2 3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 )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 )일은 유급으로 한다. 이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정답 빈칸 1 5 · 빈칸 2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5, 3이다. 문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주고 최초 3일을 유급으로 하며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20일의 휴가를 주고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문항의 두 빈칸 틀이 지금 조문에는 없어, 지금 조문만으로는 빈칸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정답은 5, 3이다. 문항은 배우자 출산휴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며,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적고 있다. 지금 조문(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은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어 20일의 휴가를 주고 사용한 휴가기간을 유급으로 하며,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고 정한다.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최초 3일 유급」이라는 문항의 틀이 지금 조문에는 없어, 지금 조문만으로는 두 빈칸을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회사가 주어야 하는 휴가에 관한 조문이다. 문항은 5일의 범위·최초 3일 유급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20일의 휴가를 주고 사용한 휴가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정해 문항의 빈칸 틀이 지금은 없다.
용어 설명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휴가로, 지금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이름으로 20일을 주도록 정한다.
- 유급
- 휴가를 사용한 기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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