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생활소음 · dB · 제17회 80번 해설

핵심 해설

생활소음의 규제대상과 규제기준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환경부령(지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문항 표의 주거지역 확성기 소음 가운데 옥외에 설치한 경우는 옥내에서 옥외로 소음이 나오는 경우(주간 55, 야간 45)보다 기준이 높고, 정답은 주간 65, 야간 60이다. 수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가운데 주거지역 확성기 칸과 같다.

법령 근거

•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제2항법제처 원문 →
• 소음ㆍ진동관리법 별표 8

쉬운 설명

같은 확성기라도 집 밖에 설치해 쓰는 경우와 실내에서 밖으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경우의 허용 소음 기준이 다르다. 표의 주거지역·옥외 설치 칸의 주간 65, 야간 60이 정답이다.

용어 설명

생활소음

사업장·공사장 등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제기준에 따라 규제한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dB(A)

사람의 귀에 들리는 정도를 반영해 측정한 소음의 크기 단위(데시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