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국민주택 · 국민주택규모 · 제17회 1번 해설

핵심 해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므로(주택법 제2조 제7호) 민영주택의 뜻을 말한 ③이 옳다. ①은 읍ㆍ면 지역에도 85제곱미터를 적용한다고 해 틀리고(제2조 제6호), ④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는 점(제20호)과, ⑤는 건강친화형 주택이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하도록 건설된 주택이라는 점(제22호)과 어긋난다. 문항 ③은 「국민주택등」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국민주택」이라 쓰며, 서술만 다르고 정답(③)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은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으로 크게 나뉜다. 국민주택이 아닌 주택을 민영주택이라고 부르므로 ③의 설명이 맞다.

용어 설명

국민주택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5호).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6호).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다(주택법 제2조 제6호). 읍ㆍ면 지역을 포함하여 85제곱미터 이하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② 지금 주택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라는 용어가 없다.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으로 정해져 있어(제2조 제5호) 옳은 설명이 아니다.
• ③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7호). 문항은 「국민주택등」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국민주택」이다. 옳은 설명이다. (정답)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0호). 300세대 이상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실내공기의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된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22호).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