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공매입임대주택 ·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 · 제17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ㄱ은 임대주택법 제20조 제5항, ㄷ은 제20조 제3항에 맞아 옳고, ㄴㆍㄹ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차인 자격ㆍ선정 방법에 관한 옳은 보기여서 ⑤가 정답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임대주택법은 폐지되었고,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다. 특히 ㄹ은 지금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소득 기준 등으로 정해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 문항과 같은 모양이 아니어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ㄱ~ㄹ의 옳고 그름을 하나의 조합으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임대주택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법제처 원문 →
• 공공주택 특별법 제20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주택을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빌려줄지는 법이 정한다. 옛 임대주택법이 없어지고 법이 둘로 나뉘어서, 지금은 보기 하나하나를 옛 문장 그대로 가리기 어렵다.

용어 설명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3).

임대보증금 분할 납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면 임차인이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3항).

차등 임대조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임차인의 소득수준과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

보기별 해설

• 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증액되면 임차인이 증액분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0조 제5항). 옳은 보기다.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3항과 시행령 제45조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한다.
• ㄴ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 방법은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며, 정답(⑤)에 든 옳은 보기다. 지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하도록 정한다.
• ㄷ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을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다(임대주택법 제20조 제3항). 옳은 보기다. 지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제4항이 같은 취지로 정한다.
• ㄹ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도 임대주택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며, 정답(⑤)에 든 옳은 보기다. 지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수급자ㆍ한부모가족ㆍ소득 기준 이하인 사람 등으로 선정하도록 정해 「무주택 세대주」라는 문항의 표현과 다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ㄷ만으로는 ㄴ과 ㄹ도 옳은 보기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ㄴ, ㄹ만으로는 ㄱ과 ㄷ도 옳은 보기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 ㄷ, ㄹ에는 옳은 보기인 ㄴ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 ㄷ, ㄹ에는 옳은 보기인 ㄱ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보기라 이 조합이 맞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