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조합임원 · 전문조합관리인 · 제17회 16번 해설

핵심 해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이사 해임 총회가 소집된 경우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이므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⑤가 옳지 않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은 ②의 임원 결격사유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해져(제43조 제1항 제5호) 문항의 「5년」과 달라,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ㆍ⑤ 둘이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법제처 원문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조합의 이사를 해임하자고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 때, 그 총회를 이끄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해임을 요구한 조합원들이 뽑은 대표다. 감사가 맡는다는 ⑤가 틀렸다.

용어 설명

조합임원

조합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1항).

전문조합관리인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 등에 시장ㆍ군수등이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가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5항).

조합임원의 해임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고, 이때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0조). 옳은 설명이다.
• ② 문항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적는다. 지금 제43조 제1항 제5호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정한다.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설명이었으나 지금 조문과는 기간이 다르다.
•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④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2조 제3항). 옳은 설명이다.
• 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해임 총회에서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4항). 감사가 대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