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종합상황실 · 종합상황실의 실장 · 제17회 20번 해설

핵심 해설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사망자 5인 이상 또는 사상자 10인 이상이 발생한 화재(ㄱ), 이재민 100인 이상이 발생한 화재(ㄷ), 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이 발생한 화재(ㄴ) 등을 상급 종합상황실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ㆍ나ㆍ다목). ㄹ의 건축물 화재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보고 대상이어서(같은 호 마목) 10층 건축물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ㄱ, ㄴ, ㄷ을 고른 ①이 정답이다. 문항의 「소방방재청」은 지금 「소방청」이라 부른다.

법령 근거

• 소방기본법 제3조법제처 원문 →
• 소방기본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큰 화재는 소방서에서 소방본부로, 소방본부에서 소방청으로 지체 없이 보고한다.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크거나 이재민이 많은 화재는 보고하지만, 10층 건물의 화재는 층수 기준에 못 미쳐 보고 대상이 아니다.

용어 설명

종합상황실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119종합상황실이다(소방기본법 제4조 제1항).

종합상황실의 실장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자 중 최고직위에 있는 자(최고직위에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자)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소방청

지금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이 보고하는 상급 기관이다. 문항의 소방방재청에 해당하는 기관의 현재 명칭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보기별 해설

• ㄱ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하거나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보고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 가목). 옳은 보기다.
• ㄴ 재산피해액이 5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는 보고 대상이다(같은 호 다목). 옳은 보기다.
• ㄷ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는 보고 대상이다(같은 호 나목). 옳은 보기다.
• ㄹ 건축물 화재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서 발생한 경우가 보고 대상이다(같은 호 마목). 10층 건축물의 화재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ㄷ이 모두 보고 대상 화재이므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② ㄱ, ㄴ, ㄹ에는 보고 대상인 ㄷ(이재민 100인 이상)이 빠지고 ㄹ(10층 건축물)이 들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 ㄷ, ㄹ에는 보고 대상인 ㄴ(재산피해액 50억원 이상)이 빠지고 ㄹ(10층 건축물)이 들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ㄴ, ㄷ, ㄹ에는 보고 대상인 ㄱ(사상자 10인 이상)이 빠지고 ㄹ(10층 건축물)이 들어 있어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ㄱ, ㄴ, ㄷ, ㄹ 중 ㄹ(10층 건축물)은 층수가 11층 이상이어야 보고 대상이 되므로 이 조합은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