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준주거지역 · 사업계획승인 · 제17회 59번 해설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 일부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준주거지역입니다.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 )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한다.
1.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답 준주거지역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 제외)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업지역과 함께 규정된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다.

주택과 상가를 한 건물에 짓는 소규모 사업은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빈칸은 상업지역과 짝으로 나오는 준주거지역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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