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감리자 · 제22회 4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ㄱ.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
- ㄴ.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
- ㄷ.시공계획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 ㄹ.주택건설공사에 대하여「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정답 ⑤
핵심 해설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시행령은 설계도서의 지형 적합성 확인, 설계변경의 적정성 확인, 시공계획·예정공정표·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도 감리자의 업무로 정한다. ㄱ~ㄹ이 모두 감리자의 업무여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는 공사가 도면대로, 기준에 맞게 진행되는지를 지켜보는 사람이다. 보기의 네 가지(설계변경 확인, 지형 적합 확인, 시공계획·공정표·시공도면 검토, 품질시험 확인)는 모두 법령이 정한 감리 업무다.
용어 설명
- 감리자
-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등을 확인하는 사람이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지정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설계변경에 관한 적정성 확인은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감리 업무다.
-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감리 업무다.
- ㄷ 시공계획·예정공정표 및 시공도면 등의 검토·확인은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의 감리 업무다.
- ㄹ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을 하였는지의 확인은 주택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감리 업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ㄷ만으로는 ㄹ(품질시험 확인)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② ㄱ·ㄴ·ㄹ만으로는 ㄷ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③ ㄱ·ㄷ·ㄹ만으로는 ㄴ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④ ㄴ·ㄷ·ㄹ만으로는 ㄱ이 빠져 있어 틀린 조합이다.
- ⑤ ㄱ~ㄹ이 모두 감리자의 업무여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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