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주택관리업자 · 입주자등 · 제18회 27번 해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옳지 않은 설명). 다만 이 문항이 전제한 입주자등의 주택관리업자 만족도 평가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조문을 찾을 수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①~⑤의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없다. 주택관리업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15호).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주택관리업자를 입주자등이 평가하는 제도를 묻는데, 지금의 공동주택관리법령에는 그 평가 규정이 없다. 그래서 지금 법으로는 보기를 하나하나 따져 정답을 가릴 수 없다.

용어 설명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을 하는 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다(제2조제1항제15호).

입주자등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500세대 공동주택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대상이라는 서술로, 옳은 설명이다.
• ② 300세대이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 평가 대상이라는 서술로, 옳은 설명이다.
• ③ 200세대이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 평가 대상이라는 서술로, 옳은 설명이다.
• ④ 평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한다는 서술로, 옳은 설명이다.
• ⑤ 50세대 이상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참여한 경우 결과를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는 서술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이 평가 규정이 지금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없어 지금 조문으로는 수치를 대조할 수 없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