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입주자등 · 제23회 72번 해설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방법을 정하며, 제2호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둔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1입니다.
-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 )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
정답 1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는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방법을 정하며, 제2호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을 둔다. 그래서 빈칸에는 1이 들어간다. 다른 방법(제1호)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제안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는 것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방법을 바꾸자는 안은 입주자 열 명 중 한 명만 모여도 낼 수 있다. 그 안이 통과하려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용어 설명
- 입주자등
- 입주자와 사용자를 합쳐 부르는 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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