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단집회 · 규약 · 제18회 24번 해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定數)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
- 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옳지 않은 것은 ③이다.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는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③은 5개월 이내라고 적고 있다. ①·②·④·⑤는 규약의 설정·변경·폐지, 규약의 보관, 임시 관리단집회의 소집청구, 집회의 의결 방법에 관한 조문(제29조·제30조·제33조·제38조)과 같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관리단이 한 해에 한 번 여는 정기집회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3개월 안에 열어야 한다. ③은 5개월이라고 적어 틀렸다.
용어 설명
- 관리단집회
-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의사결정 기구로, 정기 관리단집회와 임시 관리단집회가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3조).
- 규약
- 건물의 관리·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약속으로,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같은 법 제29조 제1항).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은 설명이다.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② 옳은 설명이다.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③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기 관리단집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정답)
- ④ 옳은 설명이다.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 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 ⑤ 옳은 설명이다.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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