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가로주택정비사업 · 제18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제18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입니다.
- ( )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의를 묻고 있으나, 지금 이 용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있다. 정답(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정답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문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정의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로 묻고 있으나, 지금 같은 정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있다.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는 이 사업의 정의가 없다. 정답은 그대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오래된 집이 모인 구역에서 길은 그대로 두고 작은 규모로 집을 새로 짓는 사업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지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업이다.
용어 설명
- 가로주택정비사업
- 문항의 정의에 해당하는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8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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