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업화주택 · 제18회 6번 해설

핵심 해설

보기 ㄱㄴㄷㄹ이 모두 공업화주택의 인정과 취소에 관한 옳은 설명이어서 ⑤가 정답이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⑤가 정답이다. 지금 주택법 제52조는 취소 사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취소해야 한다)와 인정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한 경우 둘만 정해, ㄷ의 「1년 이내 미착공」 사유가 없다. 지금 조문은 ㄴ의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지금 조문으로는 ㄷ이 옳지 않아 맞는 조합이 보기에 없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공업화주택은 공장에서 만든 부재 등으로 짓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해 준다. 인정을 받은 뒤 부정한 방법이었거나 기준에 못 미치게 지으면 인정이 취소되는데, 지금은 그 취소 사유가 두 가지로 정리되어 있다.

용어 설명

공업화주택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성능기준·생산기준에 따라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보기별 해설

• ㄱ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기준·생산기준에 따라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공업화주택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옳은 설명이다. 지금 조문은 「맞춤식 등」, 문항은 「조립식 등」으로 적는다.
• 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주택법 제52조 제1호).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설명이다. 지금 조문은 이 경우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 ㄷ 인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건설에 착공하지 않은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출제 당시 기준에서는 옳은 지문이다. 지금 주택법 제52조의 취소 사유에는 이 내용이 없다.
• ㄹ 인정받은 기준에 맞지 않게 건설한 경우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주택법 제52조 제2호). 옳은 설명이다. 지금 조문의 표현은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한 경우」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만으로는 ㄷ과 ㄹ도 옳은 설명이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② ㄴ, ㄷ만으로는 ㄱ과 ㄹ도 옳은 설명이라는 점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③ ㄱ, ㄴ, ㄷ에는 옳은 설명인 ㄹ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④ ㄱ, ㄷ, ㄹ에는 옳은 설명인 ㄴ이 빠져 이 조합은 맞지 않다.
• ⑤ ㄱ, ㄴ, ㄷ, ㄹ이 모두 옳은 설명이라 이 조합이 맞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