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복리시설 · 부대시설 · 제18회 7번 해설

핵심 해설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경로당이 대표적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따라서 ㄱ(주민운동시설)·ㄷ(어린이놀이터)·ㄹ(경로당)·ㅁ(유치원)이 복리시설이고, ㄴ(주택단지 안의 도로)은 부대시설이다(같은 조 제13호 가목).

법령 근거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민이 함께 쓰는 놀이터·경로당·유치원·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다. 단지 안 도로는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이라 복리시설이 아니다.

용어 설명

복리시설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부대시설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의 시설 또는 설비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보기별 해설

• ㄱ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 ㄴ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
• ㄷ 어린이놀이터는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 ㄹ 경로당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 ㅁ 유치원은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선택지별 해설

• ① ㄱ, ㄴ 조합은 복리시설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ㄷ·ㄹ·ㅁ이 빠져 맞지 않다.
• ② ㄱ, ㄹ 조합은 ㄷ과 ㅁ도 복리시설이라 빠진 것이 있어 맞지 않다.
• ③ ㄴ, ㄷ, ㅁ 조합은 복리시설이 아닌 ㄴ을 포함해 맞지 않다.
• ④ ㄱ, ㄷ, ㄹ, ㅁ이 모두 복리시설이고 ㄴ이 빠져 있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⑤ ㄴ, ㄷ, ㄹ, ㅁ 조합은 복리시설이 아닌 ㄴ을 포함하고 ㄱ이 빠져 맞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