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제18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기준에는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없다. 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별도의 욕실·부엌·현관, 세대 간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세대수 3분의 1 이하, 주거전용면적 합계 비율 기준 등을 요건으로 정한다. 따라서 ④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9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35조법제처 원문 →
• 주택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한 집을 둘로 나눠 쓰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각 공간에 욕실·부엌·현관을 따로 두는 등의 조건이 있다. ④의 「1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 조건은 법에 없다.

용어 설명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공동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 생활이 가능하게 하되 그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없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기준·설치기준·면적기준에 맞는 주택이다(주택법 제2조 제19호).

선택지별 해설

• ① 세대별로 구분된 각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가목). 옳은 설명이다.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해당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다목). 옳은 설명이다.
• ③ 하나의 세대가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옳은 설명이다.
• ④ 구분된 각 공간의 주거전용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시행령 제9조에 없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정답)
• 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문항은 이때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 등을 「주택법 제21조」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은 제35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