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건축진단 · 제19회 2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에는 10분의 1이 들어간다. 제19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 )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2분의 1
- ② 3분의 1
- ③ 3분의 2
- ④ 4분의 3
- ⑤ 10분의 1
정답 ⑤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의 「안전진단」은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서 「재건축진단」이라고 부르며,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다. 동의 비율은 같아 정답(⑤)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 )에는 10분의 1이 들어간다.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 등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단을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문항이 쓰는 「안전진단」은 지금 법에서 「재건축진단」이라고 부른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건축을 하려는 사람이 진단을 요청하는 데 필요한 소유자 동의는 전체의 10분의 1이면 된다.
용어 설명
- 재건축진단
-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정하기 위해 주거환경 적합성,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등을 살피는 진단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4항). 문항은 옛 용어 「안전진단」을 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지 않다. 진단 요청에 필요한 동의 비율은 2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 ② 옳지 않다.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 ③ 옳지 않다. 3분의 2가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 ④ 옳지 않다. 4분의 3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의 동의면 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 ⑤ 옳다.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단 실시를 요청하면 시장·군수등은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제2항). (정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9회 2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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