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화재경계지구 · 소방관서장 · 제20회 24번 해설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흡연의 금지
- ② 시장지역 중 화재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화재경계지구 지정
- ③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를 관리자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
- ④ 불에 탈 수 있음에도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의 소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조치
- ⑤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도록 하는 것
정답 ②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이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소방기본법 제12조·제13조는 삭제되고 지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로 옮겨졌다. ②(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는 지금도 시·도지사의 권한이지만, ③(재 처리)은 지금 조문에서 대응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어 지금 기준만으로는 답을 하나로 정할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가 정답이다. 문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은 시장지역 등 화재 우려가 큰 지역을 지정하는 제도로, 지금 같은 모양의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명령하거나 취하는 화재의 예방조치가 아니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문항이 근거로 삼은 소방기본법 제12조·제13조는 2021. 11. 30. 삭제되어 지금은 이 내용이 화재예방법에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불이 날 위험이 있는 행동은 소방서장 같은 사람이 막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을 화재 위험 지역으로 정하는 것은 소방서장이 아니라 시장·도지사가 하는 일이라서 ②만 그 범위에 들지 않는다.
용어 설명
- 화재경계지구
- 시장지역처럼 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정해 특별히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금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부르며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 소방관서장
-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문항은 위험한 흡연을 하는 사람에 대한 흡연 금지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예방조치로 본다. 지금은 화재예방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소방관서장이 화기 취급 등의 행위를 금지·제한하는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 ② 화재경계지구의 지정권자는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다. 지금 같은 모양의 화재예방강화지구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화재예방법 제18조 제1항).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하는 예방조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정답)
- ③ 문항은 불씨가 남은 재를 관리자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것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예방조치로 본다. 지금 화재예방법 제17조 제2항은 소방관서장의 명령으로 행위의 금지·제한,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등을 정하고 재 처리를 따로 적지는 않는다.
- ④ 문항은 함부로 버려둔 위험물의 소유자에게 옮기게 하는 조치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의 예방조치로 본다. 지금은 제17조 제2항이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등과 소화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의 이동을 명할 수 있게 정한다.
- ⑤ 물건의 소유자·관리자·점유자를 알 수 없어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게 하는 것은 소방관서장의 조치이다. 지금도 제17조 제2항 단서가 같은 취지를 정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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