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민간임대주택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20회 56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법률명을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3조). 빈칸은 이 네 법 가운데 보기에 비어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 )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정답 공동주택관리법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3조). 빈칸은 이 네 법 가운데 보기에 비어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민간임대주택법에 없는 내용은 주택법·건축법·공동주택관리법·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따른다. 빈칸에 들어갈 것은 아파트 관리를 다루는 법이다.
용어 설명
-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으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다.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이 법에 규정이 없을 때 어느 법을 적용할지 정한 규정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