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공동구 · 정비사업 · 제20회 59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보기에 열거된 시설이 모두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이 용어를 쓴다. 제20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정비기반시설입니다.
- “( )”(이)라 함은 도로ㆍ상하수도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정비기반시설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보기에 열거된 시설이 모두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이 용어를 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길,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처럼 도시 생활을 받쳐 주는 시설을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 공동구
- 전기·가스·통신 등의 공급설비를 한곳에 수용하는 지하 시설이다.
- 정비사업
-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을 개량·건설하는 사업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0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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