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단기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 제21회 34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지금 조문은 그 기간을 6년 이상으로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 지문 ③은 ‘2년 이상’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②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③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④ “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 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정답 ③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③이다. 문항 ②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을 8년 이상이라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10년 이상이어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②도 옳지 않아 답이 ②·③ 둘이 된다.
핵심 해설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지금 조문은 그 기간을 6년 이상으로 정한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의2). 지문 ③은 ‘2년 이상’이라고 적어 옳지 않다. 한편 지문 ②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10년 이상이다(제2조제5호). 민간임대주택의 정의(제2조제1호), 임대사업자(제7호), 민간건설임대주택(제2호가목)에 관한 지문은 조문과 같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 기간은 지금 조문으로 6년 이상이라 ‘2년 이상’이라는 지문은 틀렸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기간은 문항에 8년으로 적혀 있지만 지금은 10년이다.
용어 설명
- 단기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가 일정 기간 이상(지금은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는 제외한다(제2조제6호의2).
- 임대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이다(제2조제7호).
선택지별 해설
- ① 민간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이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제2조제1호). 옳은 지문이다.
- ② 문항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적고 있으나, 지금 조문은 10년 이상이다(제2조제5호). 문항이 적은 8년 기준으로는 옳은 지문이다.
- ③ 지금 조문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정한다(제2조제6호의2). ‘2년 이상’이라는 지문은 옳지 않다.(정답)
- ④ 임대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이다(제2조제7호). 옳은 지문이다.
- ⑤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제2조제2호가목). 옳은 지문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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