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관리처분계획 · 제21회 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정답 ④
핵심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은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열거한다. ①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는 제5호,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는 제6호,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는 제7호,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는 제3호에 있다.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제74조제1항제6호)이어서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니므로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계획에 담아야 할 것은 법에 번호를 붙여 열거되어 있고, 보기 가운데 ①②③⑤는 그 열거에 있다. ④의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나중에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가는 항목이라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용어 설명
- 관리처분계획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이 끝난 뒤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추산액,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등을 담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이다(제9조제1항제5호).
-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이다(제9조제1항제6호).
-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이다(제9조제1항제7호).
- ④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어서(제74조제1항제6호) 정비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정답)
-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정비계획의 내용이다(제9조제1항제3호).
암기팁
정비사업비 추산액은 관리처분계획 쪽 항목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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