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임대사업자 등록 · 제21회 3번 해설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임차한 자는 그 열거에 들지 않으므로 ㄹ은 옳지 않고,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ㅁ도 옳지 않다. ㄱ·ㄴ·ㄷ은 옳은 설명이므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⑤(ㄹ, ㅁ)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법제처 원문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 취득 계획이 확정된 사람 등으로 정해져 있다.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여기에 없고, 여럿이 함께 소유한 주택은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공동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용어 설명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하는 등록이다. 등록한 사항이 바뀌면 변경신고를 하되,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기별 해설

• ㄱ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5조제1항). 옳은 설명이다.
• ㄴ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경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법 제5조제3항 단서). 옳은 설명이다.
• ㄷ 취득 계획이 확정된 자로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등록할 수 있다(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다목). 옳은 설명이다.
• ㄹ 시행령 제4조제2항은 주택을 소유한 자, 취득 계획이 확정된 자 등을 등록 가능한 자로 열거하며 주택을 임차한 자는 들지 않는다. 옳지 않은 설명이다.
• 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은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시행령 제4조제2항 후단). 어느 한 사람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ㄴ은 모두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ㄷ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 ③ ㄴ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고, ㄹ도 빠져 있다.
• ④ ㄷ은 옳은 설명이어서 옳지 않은 것의 조합이 아니다.
• ⑤ ㄹ·ㅁ이 옳지 않은 설명이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