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국민주택규모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 제21회 5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1 90 · 빈칸 2 30입니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 확대를 위하여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등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2.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 )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정답 빈칸 1 90 · 빈칸 2 30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정비계획에 반영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제1항). 시행령 제9조가 사업 종류별로 더 구체적인 비율을 정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때 작은 집(국민주택규모)과 임대주택을 일정 비율로 넣게 한다. 법률은 큰 상한 90과 30을 적고,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이 사업별로 정한다.
용어 설명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규모를 말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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