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민간임대주택 · 임대사업자 · 제21회 53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한다. 제21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민간매입임대주택입니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2. 생략)
- 3.“( )”(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답 민간매입임대주택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는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정의한다. 같은 조 제1호는 민간임대주택을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나눈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대사업자가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사서(매입해서)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민간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한다.
용어 설명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주택이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 임대사업자
-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해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등록한 자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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