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구직급여 · 취업촉진 수당 · 제22회 28번 해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가 모두 든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래서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②가 옳지 않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2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 ②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 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뉘고, 취업촉진 수당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가 모두 든다(고용보험법 제37조). 그래서 조기재취업 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②가 옳지 않다. 실업급여수급계좌에는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하고(제37조의2제2항),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으며(제38조제1항),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제38조의2).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실업급여는 실직 중 생활비(구직급여)와 다시 일자리를 얻도록 돕는 수당(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뉜다. 그 수당 네 가지 가운데 조기재취업 수당도 들어 있다.
용어 설명
- 구직급여
- 실직한 사람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다.
- 취업촉진 수당
- 재취업을 돕기 위해 주는 수당으로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가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37조제1항에 맞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므로 구직급여도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 ② 제37조제2항은 취업촉진 수당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포함시키므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정답)
- ③ 제37조의2제2항에 맞다.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실업급여만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④ 제38조제1항에 맞다.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 ⑤ 제38조의2에 맞다. 실업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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