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수전설비 · 구내배전설비 · 제22회 80번 해설

전기사업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각각 따로 정의하고(제6호·제7호), 두 정의를 모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맡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수전설비입니다.

  • ( )(이)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 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정답 수전설비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정답은 그대로입니다 — 용어·이름만 바뀌었습니다

문항은 수전설비의 뜻을 「전기사업법령」에서 묻고 있으나, 지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6호는 그 뜻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맡기고 있고 정의는 그 조 제2호에 있다. 지금 정의도 문항과 같아 정답(수전설비)은 그대로다.

핵심 해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는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각각 따로 정의하고(제6호·제7호), 두 정의를 모두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맡긴다. 같은 규칙 제2조 제2호는 수전설비를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라고 정한다. 문항의 정의와 같으므로 수전설비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기를 받아들이는 지점(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가 수전설비이고, 그 뒤에서 건물 안으로 전기를 나누어 보내는 설비는 구내배전설비로 따로 부른다.

용어 설명

수전설비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이다.
구내배전설비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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