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의 용어와 전압의 구분(저압·고압·특고압·수전설비·구내배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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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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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 2025. 10. 1.>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전기사업법 [법률 제21944호, 2026. 9. 15., 일부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2·3·5·6·7·8·12의2·13·14·15·19·20호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11문항이 인용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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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 10., 2021. 4. 1., 2021. 7. 21.>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출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8문항이 인용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5. “전기수용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수용설비를 말한다.
6. “수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전설비를 말한다.
7. “구내배전설비”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1. 2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ㆍ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출처: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9. 18.]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 2026. 8. 31., 타법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제2조 중 제1·2·3·5·6·7호만) · 이 개념 기출 18문항 중 3문항이 인용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5. “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9호에 따른 고압을 말한다.
6. “특고압”이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고압을 말한다.
7. “피뢰설비”란 벼락의 영향으로부터 특정 공간ㆍ시설 또는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3 쉬운 설명
전기사업법의 정의 = 「사업·설비·전압의 이름을 법이 정한 뜻 그대로 읽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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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은 이름과 뜻을 짝으로 묻습니다. 먼저 사업의 이름입니다. 전기사업은 다섯 가지이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 여섯 가지는 따로 전기신사업이라 부릅니다.
사업의 이름
| 이름 | 뜻 |
|---|---|
| 전기사업 |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구역전기사업.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사업에 속합니다 |
| 전기신사업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소규모전력중개사업·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통합발전소사업·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 |
| 발전사업 |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사업입니다.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한다는 말은 정의에 없습니다 |
| 송전사업 |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하는 사업 |
| 배전사업 |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용하는 사업 |
시장·체제·공급의 이름
| 이름 | 뜻 |
|---|---|
| 전력시장 | 전력거래를 위해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
| 전력계통 |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해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 |
| 보편적 공급 |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 |
|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
설비·선로의 이름
수전지점→수전설비→배전반→구내배전설비→전기사용기기
수전설비는 수전지점에서 배전반까지의 설비이고, 구내배전설비는 배전반에서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와 그 밖의 부속설비입니다. 이 둘을 묶어 전기수용설비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은 이 정의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개폐소는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전기설비입니다. 변전소는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변성해 밖으로 전송하는 설비라 개폐소와 구별합니다.
전압의 구분 — 지금 기준
| 구분 | 지금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 |
|---|---|
| 저압 | 직류 1500볼트 이하, 교류 1000볼트 이하 |
| 고압(교류) |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 |
| 특고압 |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 |
이것만은 헷갈리지 말자
-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사업이지 전기신사업이 아닙니다. 「전기사업」과 「전기신사업」은 다른 말입니다.
-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는 서로 다른 설비입니다.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가 수전설비, 배전반 뒤쪽이 구내배전설비입니다.
- 송전선로를 잇고 끊는 설비는 개폐소이고 변전소가 아닙니다. 전압은 5만볼트 이상입니다.
- 전압 숫자는 예전 기출과 지금 조문이 다릅니다. 지금 기준으로 외웁니다.
4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 제28회 63번
- 제27회 21번
- 제27회 63번
- 제26회 21번
- 제25회 62번
- 제24회 20번
- 제24회 60번
- 제23회 22번
- 제23회 63번
- 제22회 63번
- 제22회 80번
- 제21회 58번
- 제18회 22번
- 제16회 24번
- 제15회 78번
- 제14회 80번
- 제13회 32번
- 제11회 26번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암기팁. 전기신사업은 「충전·중개·재생에너지(공급·저장판매)·통합발전소·송전제약」으로 여섯 가지입니다. 구역전기사업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함정 주의. 수전설비는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이고, 그 뒤에서 전기사용기기까지가 구내배전설비입니다. 개폐소와 변전소도 서로 다른 설비입니다.
함정 주의. ⚠️ 기출에서는 저압을 「직류 750볼트·교류 600볼트 이하」, 교류 고압을 「600볼트 초과 7000볼트 이하」로 물었으나(제23회 63번·제14회 80번), 지금 시행규칙은 저압 직류 1500볼트·교류 1000볼트 이하, 교류 고압 10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입니다.
- 전기신사업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이다(전기사업법 제2조 제12호의2). 구역전기사업은 전기사업에 든다(제1호). 보편적 공급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것이며 빈칸 정답은 ㄱ 전기신사업, ㄴ 보편적이다(제15호).
- 개폐소는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다. 빈칸 정답은 ㄱ 개폐소, ㄴ 5이며 단위 만볼트는 보기에 이미 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상 정의). 변전소와 구별한다.
-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다(제2조 제19호). 빈칸 정답은 일반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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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계통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해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다(제2조 제14호). 수전설비는 수전지점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 구내배전설비는 배전반에서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설비이며, 이 둘을 전기수용설비라 한다(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제3호).
- 전압은 지금 시행규칙상 저압이 직류 1500볼트 이하·교류 1000볼트 이하, 고압이 교류 1000볼트 초과 7천볼트 이하다.
- 발전사업은 전기를 생산해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제3호). 송전사업은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설비를, 배전사업은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제5호·제7호). 안전관리는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제2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