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준주택 · 공동주택 · 제22회 1번 해설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세 가지뿐이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ㄱ.「건축법 시행령」상 다중주택
- ㄴ.「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
- ㄷ.「건축법 시행령」상 연립주택
- ㄹ.「건축법 시행령」상 다세대주택
- ㅁ.「건축법 시행령」상 오피스텔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정답 ②
핵심 해설
주택법상 공동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세 가지뿐이다.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준주택이다. 따라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ㄱ(다중주택)·ㄴ(다가구주택)·ㅁ(오피스텔)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택법은 주택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공동주택의 종류를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으로 정해 둔다. 이 세 가지에 들지 않는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쪽이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지만 주거에 쓸 수 있어 준주택으로 따로 분류된다.
용어 설명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이 여기에 든다.
- 공동주택
-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의 주택이다.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기별 해설
- ㄱ 다중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어서 공동주택이 아니다.
- ㄴ 다가구주택은 시행령 제2조제3호의 단독주택이어서 공동주택이 아니다.
- ㄷ 연립주택은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공동주택이다.
- ㄹ 다세대주택은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공동주택이다.
- ㅁ 오피스텔은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준주택이어서 공동주택이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ㄹ(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이므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 고른 조합이 아니다.
- ② ㄱ·ㄴ·ㅁ은 모두 공동주택이 아니어서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③ ㄷ(연립주택)이 공동주택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ㄷ(연립주택)·ㄹ(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⑤ ㄷ(연립주택)·ㄹ(다세대주택)이 공동주택이므로 틀린 조합이다.
암기팁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다세대 셋뿐이고, 다중·다가구는 단독주택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