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동별 대표자 · 입주자 · 제22회 10번 해설

핵심 해설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고, 임차인 등 사용자는 입주자 후보가 없을 때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될 수 있다. ㄷ의 조카(3촌)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입주자가 아니고 사용자 요건에도 들지 않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ㄹ은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결격이다. ㄱ은 최초 구성 때 거주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ㄴ은 복권되어 결격이 아니므로 대표자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동별 대표자가 되려면 입주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여야 하고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보기 중 조카는 입주자의 범위 밖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결격이다. 최초 구성 때는 거주기간을 따지지 않고, 파산자라도 복권되었다면 결격이 아니다.

용어 설명

동별 대표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대표자다.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보기별 해설

• ㄱ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선출이면 계속 거주 기간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3항제1호 괄호), 2개월째 거주하는 소유자도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ㄴ 결격은 복권되지 아니한 파산자이므로 복권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2호).
• ㄷ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며 입주자는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 제14조제3항). 조카는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않고 지금 조문상 사용자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요건(시행령 제11조제2항)에도 들지 않아 될 수 없다.
• ㄹ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제4호).

선택지별 해설

• ① 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ㄱ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② ㄴ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ㄴ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③ ㄷ·ㄹ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어 이 조합이 맞다. (정답)
• ④ 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ㄱ이 든 이 조합은 틀리다.
• ⑤ ㄱ·ㄴ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조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