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대지의 조경 · 제22회 14번 해설

핵심 해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든 건축물은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녹지지역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사,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의 공장이 그 예외에 든다.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예외 규정에 없어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2조법제처 원문 →
• 건축법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일정 크기 이상의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조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녹지지역·가설건축물·축사·작은 대지의 공장처럼 시행령이 정한 건축물은 조경을 생략할 수 있다. 보기 중 예외에 없는 것은 상업지역의 숙박시설뿐이다.

용어 설명

대지의 조경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할 때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조례 기준으로 식재 등 조경이나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7호).
• ③ 상업지역의 숙박시설은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예외에 없고 대지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42조제1항). (정답)
• ④ 축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6호).
• ⑤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