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토지등소유자 · 제22회 17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자 수를 셀 때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제22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 ②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 ③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 ④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도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설립 동의자 수를 셀 때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수와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이 대상이고,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은 아니다.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도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고,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건축사업 동의자를 셀 때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도 한 사람으로 센다. 나머지는 재건축사업의 정의, 토지등소유자의 범위, 정비구역의 범위, 조합원 자격을 바꿔 놓은 선택지다.
용어 설명
- 토지등소유자
- 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를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재개발사업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다목).
- ②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며 임차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 ③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될 수 있으며 그 경우의 동의 요건도 따로 정해져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4항).
- ④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경우 그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나목). (정답)
- ⑤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해당하므로 동의하지 않은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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