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재정비촉진지구 · 제22회 18번 해설

핵심 해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의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 등을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도지사 등이 지정한다. 문항은 산지·구릉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과 역세권 등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결합해 주거지형 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의 면적기준을 묻고,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②(15만제곱미터 이상)가 정답이다. 그러나 지금 법 제6조제3항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①(10만제곱미터 이상)이 답이 된다.

법령 근거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법제처 원문 →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이 10만제곱미터 이상 하나로 정해져 있고, 문항이 묻는 결합형 지역의 15만제곱미터 기준은 지금 법령에 따로 없다. 그래서 출제 당시 정답 ②와 지금 기준의 답 ①이 갈린다.

용어 설명

재정비촉진지구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주거지형·중심지형·고밀복합형으로 구분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1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 제6조제3항이 정한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기준이며,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이 선택지가 답이 된다(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제3항).
• ② 출제 당시 기준으로는 옳은 선택지다.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15만제곱미터 이상이라는 면적기준이 없다. (정답)
• ③ 2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는 면적기준이다.
• ④ 3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는 면적기준이다.
• ⑤ 40만제곱미터 이상은 지금 법·시행령·시행규칙에 없는 면적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