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제22회 9번 해설

핵심 해설

하자보수의 청구권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다르다.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청구하고, 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이 청구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②가 옳지 않다.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법제처 원문 →
• 공동주택관리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집 안(전유부분)의 하자는 그 집에 사는 입주자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직접 청구하고, 단지 공용부분의 하자는 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 같은 단체나 대행자가 청구한다. 임차인대표회의는 단체이므로 공용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용어 설명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으로, 각 세대가 독점적으로 쓰는 집 안 부분을 말한다.

공용부분

여러 세대가 함께 쓰는 복도·계단·승강기 등 건물 부분이나 단지 시설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유부분의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가 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
• ②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전유부분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므로 옳지 않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정답)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
• ④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
•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