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차수설비 · 방재지구 · 제23회 46번 해설

핵심 해설

이 문항은 방재지구 등에서 일정 연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침수를 막는 설비(차수판 등)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의 연면적 기준을 묻고, 정답은 ② 1만제곱미터이다. 지금 조문(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 제1항)은 「물막이설비」라는 이름이며 연면적 요건 없이 방재지구 등에서 건축하려는 자에게 설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지금 기준만으로는 빈칸의 값을 하나로 가릴 수 없다.

법령 근거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물막이판 같은 설비를 두게 하는 규정이다. 문항은 이 설비를 의무로 두는 건물의 크기(연면적)를 묻고, 정답은 ②이다. 지금 조문에는 이 연면적 기준이 적혀 있지 않다.

용어 설명

차수설비(물막이설비)

빗물 등이 건축물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지하층과 1층 출입구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설비이다. 지금 조문은 「물막이설비」라고 부른다.

방재지구

지금 조문에서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구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면적 5천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
• ② 빈칸에 들어가는 연면적은 1만제곱미터이다. (정답)
• ③ 연면적 2만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
• ④ 연면적 3만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
• ⑤ 연면적 4만제곱미터는 문항의 빈칸 값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