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난임치료휴가 · 제23회 67번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난임치료 · 빈칸 ㄴ 3입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 ㄱ )(을)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 ㄴ )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 빈칸 ㄱ 난임치료 · 빈칸 ㄴ 3 (주관식 단답형)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정답이 달라집니다
문항의 정답은 ㄱ 난임치료, ㄴ 3이다. 지금 조문(제18조의3 제1항)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고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지금 기준으로 보면 ㄴ에는 6이 들어간다.
핵심 해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은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정한다. 문항의 정답은 ㄱ 난임치료, ㄴ 3이다. 지금 조문은 연간 6일 이내의 휴가에 최초 2일 유급으로 정하고 있어(개정 표시 2024. 10. 22.), 지금 기준으로 보면 ㄴ에는 6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는 회사에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빈칸 ㄱ은 그 휴가의 이름인 「난임치료」이고, ㄴ의 정답은 3이다. 지금 법은 일수를 늘려 6일로 정하고 있다.
용어 설명
- 난임치료휴가
-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청구하는 휴가로, 사업주가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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