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 과징금 · 제23회 69번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 목적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를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3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 「공동주택관리실무」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빈칸 ㄱ 영업정지 · 빈칸 ㄴ 과징금입니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 ㄱ )(을)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ㄴ )(을)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빈칸 ㄱ 영업정지 · 빈칸 ㄴ 과징금 (주관식 단답형)
핵심 해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 목적 주택을 잘못 관리해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를 갈음해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그래서 ㄱ에는 영업정지, ㄴ에는 과징금이 들어간다.
법령 근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큰 잘못으로 임대인·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영업을 멈추게 하는 대신 1천만원 이하의 돈을 물리는 방법도 있다. 멈추게 하는 처분이 영업정지, 대신 물리는 돈이 과징금이다.
용어 설명
- 과징금
-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다. 이 조문에서는 1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3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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